CA 캐나다 영주권자 한국재산(부동산) 처분 및 세금관련

 

 

안녕하세요.

캐나다파파입니다.

 

캐나다에서 영주권취득을 하였는데, 세금문제로

문제가 생기신적 없으신가요?

 

잘 몰라서 신고 안했다거나, 관련 규정에 대해서

숙지를 못한 경우 생각보다 많은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캐나다시민권 취득 전에는 한국에 귀속된 재산도 전문가와

의논하여 좋으실 겁니다.

 

 

캐나다 영주권자가 한국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, 적절한 절차를 따르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,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해 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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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처분 절차

 

1.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

 

캐나다 영주권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 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:

• 본인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.
• 캐나다에서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송부해야 합니다.

위임장 작성 시 주의사항:

•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이 되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.
•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
 

2. 부동산 이전등기

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, 다음 단계는 부동산 이전등기입니다. 이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진행합니다.
• 매도인(판매자)과 매수인(구매자)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.
• 부동산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부동산 처분이 법적으로 완료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필요 서류:

• 부동산 매매계약서
• 재외국민등록등본
• 등기권리증
• 등기부등본
•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등

3.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

 

부동산 매각 후, 그 대금을 캐나다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 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a) 거래외국환은행 지정:

• 재외동포 재산반출은 하나의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 송금해야 합니다.

b) 준비 서류:

• 여권
• 국적취득확인서 또는 영주권 취득 확인서
•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 (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장 발행)
• 예금 등의 자금출처 확인서 (전체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 시)
• 반출월 기준 과거 3개월 소득증빙서류 (국내소득 반출 시, 전체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 시)

c) 반출대상 재산:

• 본인명의 부동산 매각 대금 (국적 취득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함)
• 본인명의 국내예금, 신탁계정관련 원리금
• 본인명의 증권매각대금
•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

d) 송금한도:

• 원칙적으로 환전 및 송금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.
• 부동산 매각자금의 경우,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상 확인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세금 관련 고려사항

 

1. 양도소득세

캐나다 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매각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세금 문제 중 하나는 양도소득세입니다.

•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될 경우, 양도소득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.
•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한 사례에서 캐나다 영주권자인 A씨는 "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했고, 양도 당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 이는 세금 문제에 있어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

2. 캐나다에서의 세금 처리

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, 캐나다에서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• 캐나다 세법상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므로, 한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• 다만,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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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 의견 분석

1. 김준영 회계사의 견해:
   김준영 회계사는 캐나다 거주자의 해외 자산 보고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   •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   • 해외 자산 보고를 누락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   • 해외 송금 시 만 불 이상인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2. 이우리 변호사의 조언:
   이우리 변호사는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한국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해 자주 궁금해 한다고 언급합니다.
   • 국제 상속 및 증여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   •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세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.
3. 외교부의 안내:
   외교부는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.
   • 재외동포 재산반출 제도의 목적과 절차를 명확히 설명합니다.
   •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.
4. 법률 전문가의 견해:
   부동산 등기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.
   • 처분권한의 위임과 대리인의 등기신청 절차를 명확히 설명합니다.
   • 위임장 작성 시 주의사항을 강조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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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활한 재산 처분을 위한 추가 조언

1. 사전 준비의 중요성:
   • 한국을 떠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재산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
   • 부동산, 예금, 주식 등 각 자산 유형별로 처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
2. 전문가 자문 활용:
   •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세법과 부동산법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유익합니다.
   • 특히 고액의 자산 처분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
3. 문서 관리의 중요성:
   • 모든 거래와 관련된 문서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
   • 향후 세금 신고나 법적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
4. 시간 관리:
   • 부동산 매각부터 자금 송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.
   • 특히 부동산 매각의 경우, 시장 상황에 따라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계획해야 합니다.
5. 환율 변동 고려:
   • 대규모 자금 이동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.
   • 필요하다면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6. 정기적인 법규 확인:
   • 국제 금융 거래와 관련된 법규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.
   • 한국 국세청이나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7. 신고 의무 준수:
   •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해외 자산 보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.
   • 누락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8. 이중과세방지협정 활용:
   • 한국과 캐나다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 • 필요하다면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9. 단계적 자금 이동:
   • 대규모 자금을 한 번에 이동시키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.
   • 이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분산시키고, 자금 세탁 의심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10. 부동산 투자 시 주의사항:
    •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, 향후 매각 시 세금 문제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.
    •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투자 계획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결론적으로, 캐나다 영주권자가 한국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은 복잡하지만,

적절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법규 준수, 세금 고려, 적절한 문서 관리, 그리고 시간과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이 중요합니다. 또한,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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